공정거래위원회 위반 신고포상 방법(+ 30억 한도 폐지)

 

기업들의 담합이나 부당지원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 제도가 대폭 바뀝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지급 한도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대규모 사건을 신고할 경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액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과 변화되는 지급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와 요율 변경

기존 30억 원 상한선 전면 폐지

기존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아무리 큰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더라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과징금 액수가 커질수록 지급하는 요율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 30억 원의 상한선을 완전히 없앤 것입니다. 대규모 기업 부정이나 초대형 담합 사건을 내부고발하는 사람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징금의 최대 10% 상한 없는 지급

새로운 고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급 한도 없이 최종 과징금의 최대 10%까지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 담합 사건의 경우,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 역시 수백억 원 단위로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과징금이 6,710억 원에 달하는 대형 담합 사건을 최상급 증거와 함께 신고했다고 가정하면, 신고자는 최대 671억 원의 포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기존 최고 지급액이었던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의 17억 5,000만 원을 훌륭히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부당지원 및 기술유용 증거인정 범위 확대

사익편취 입증을 위한 지원의도 정보 포함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만으로는 기업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응해 포상금 산정 시 인정되는 증거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기존의 거래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파악하기 힘든 기업 내부의 '지원의도'와 관련된 핵심 문건이나 정보를 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증거로 인정받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포상률 상향

갑을관계라는 특수한 위치 때문에 피해 기업이 선뜻 신고하기 어려웠던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 체계가 강화됩니다.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기술유용을 근절하는 데 기여한 경우, 포상률을 추가로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포상금 분할 지급 프로세스 및 제도 악용 방지 조치

국고 납입 시점에 맞춘 분할 지급 방식

포상금 규모가 수십, 수백억 원대로 커짐에 따라 실제 지급 방식도 현실적으로 조정됩니다. 대형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불복 절차로 인해 과징금이 최종 국고에 들어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과징금을 국고에 최초 납입하면 일단 '기본포상금'을 신고자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법원 소송 등 모든 불복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어 최종 과징금 액수가 확정되면 나머지 '잔여포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불법 가담자에 대한 포상금 일부 감액 기준

신고 제도를 부당하게 악용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신고자를 걸러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신고자가 해당 법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수준이 미흡한 경우 포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고발자로서의 신고 유인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감액 폭은 최대 30% 범위 내로 제한하며, 필요 최소한도로만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일반 국민들이 포상금 지급액 산정 방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계산식과 표를 도입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정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이루어지는 신고 및 증거 제출 분부터 개정된 포상금 산정 기준과 상한선 폐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Q2. 소송으로 인해 과징금이 줄어들면 포상금도 깎이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최종적으로 국고에 납입이 확정된 최종 과징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불복 절차나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변동되면 최종 잔여포상금도 그에 맞추어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Q3. 담합에 직접 참여했던 직원이 내부고발을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불법 가담자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여 불공정행위 근절에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도 악용 방지 및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신고자의 가담 정도나 조사 협조 수준에 따라 포상금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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